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사업장의 노사관계 마찰을 조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으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산재전문보상센터는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자분들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

통해 업 현장에서 발생한 해의 피해를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산재 승인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종류를 크게 뇌·심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호흡기계질병, 직업성암, 진폐, 난청 등등 나누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소한 질병이라도 그 사유가 업무에 있다면 근로자의

권익을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러 산재 사례 중 '전신홍반루푸스' 진단명을 통한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홍반루푸스

 

'전신홍반루푸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외부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전적 요인, 호르몬효과,

면역이상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면장애 피로 등이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제조 업체 근무지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전신홍반루푸스를 유발

신청인은 7년 이상 반도체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며 조립공정 라인에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건강 상태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전신홍반루푸스' 진단을 받고
근무기간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산재 심의 의뢰.

유전적 요인이 큰 질환으로 가족력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 전까지
기왕력 및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단을 내린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전신홍반루푸스 증상을 보여 치료를 진행하였고, 비활동성 상태로
추적검사를 진행 중

사업장은 전력용 반도체 제조를 하는 업체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인
와이어본딩 공정업무는 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 방진복,
얇은 장갑, 마스크 외의 별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신청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특수 환기시스템이 가동되는데 10~20% 비율의 외부공기와
재순환된 내부공기가 섞여 작업공간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요인이 공조시스템을 통해 클린룸에 재유입되면서
유해요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 주장.

업무관련성조사의 경우 신청인이 수행한 공정이 없어져 역학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상병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역학조사 불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유전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홍반루푸스가 발병하기 위해서는 수면장애, 피로 등의 악화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보호 장구와 고도의 긴장 속
업무수행 스트레스, 3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취침시간, 생체리듬의 혼란 등이
신청 상병을 촉발하거나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켜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 사례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 산재 신청 사례로

업무관련성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원인이 파악하기 힘들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유해물질 노출 여부 확인도 어려웠으나,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사업장의

환경,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업무 수행 이전 건강상태와 이후의 건강 상태 차이가 명확하며,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발병임에도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단순히 지속적인 업무에 의해 피로해졌거나 자연스러운 발병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로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만큼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궁금하신 부분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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