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석재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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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산재전문보상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전국산재보상센터 입니다.

 

석재는 건축 · 토목 · 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 돌로, 구조용으로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석재 제품들은 외관이 아름답고 마모 · 풍화에 강한만큼 가공이 어려운 담점이 있는데, 가공할 수 있는 기계의 발전으로 석재 이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석재를 가공하며 발생한 석재 분진은 암석분진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질환을 유발하고,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분진은 암석을 연마, 분쇄, 절삭, 천공 등의 작업공정에서 암석이 가공되면서 고체물질이 파쇄되어 생긴 미세한 고체입자를 말하는데, 분진은 광업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인데, 오늘은 분진 중에서도 유리규산을 함유하는 토석 · 암석 · 광물 · 석면의 분진이 폐포에 침착하여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한 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흔한 폐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폐암이 있습니다. 폐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비중 및 사망률이 상위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폐암보다 고통스럽다고 알려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숨을 못 쉬는 고통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자세하게는 기도와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져 치료의 효과도 기대하지 못한체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는 병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질환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 권익 보호에 합당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산재보험으로 승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석제품 가공 근로자 반복된 암석분진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발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제품을 절단, 연마하여 바닥이나 벽 등에 장식하는 석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는데, 신청인은 애연가로 장시간 석공으로 근무하며 조각, 절단, 연마 등의 작업을 했지만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사업장 측에서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출한 상태입니다.

 

신청인께서는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되지 않았을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건강보험 내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지속적인 폐질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 과정에서 특진을 진행한 결과 1초율 63%, 1초량 71%이 확인됨.

 

산재보험은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상병을 유발할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청인은 석공으로 석재 그라인더 절단 · 연마, 앵커 및 시멘트 부착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내역을 통해서 별도의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내렸는데, 신청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상병을 유발할 작업을 수행했는지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실제 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석공 업무 자체가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 발생 업무로 알려져 있는 만큼 업무와 상병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최종적인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특진을 통해 확인된 1초율 63%, 1초량 71%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역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라 판단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x-ray 검사를 통해 증상을 의심하며 특진을 통해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해져 있는 인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산재보험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폐질환은 흡연의 영향이 큰 만큼 사업장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와 같이 분진 노출 사업장과 함께 유의미한 분진 노출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질환의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장해등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평균 임금과 같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일반인분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전국산재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