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 작업 근로자 팔꿈치 외상과염 산재 반복작업에 의한 부담 누적 주장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아무리 꾸준한 몸관리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대비한 운동선수들이라도 경기와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부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반복된 동작을 수행하면서 단련된 근육이더라도 갑작스런 무리한 힘이 가해져 근육 파열이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세한 손상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게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해당 부위에 힘을 가할 수 없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움직임 및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근로자는 아무리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며 효율적인 움직임과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사람에게는 가장 완벽한 도구인 손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제품 생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업방식을 익히는 도중 부적절한 자세이지만 업무 효율이 좋은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료 결합 또는 교체를 위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등 모두 손과 팔, 어깨 등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재해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여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장해,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치료비, 유족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의 인정을 위한 입증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주물 작업자 조립을 위한 손 사용이 반복되며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한 결과 상병 진단으로 산재 접수

신청인은 조물사조형원으로 현장에서 쇠주물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조립을 위해 손으로 재료를 들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주물공장의 업무 특성상 쇳덩어디 등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했으며, 이를 강조하여 내원 당시 관련 부위를 진단한 결과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을 밝혔으며, MRI 상 외상과염 및 공통전신건 부분파열이 확인되어 특진 결과에서도 자문의의 신청 상병 확진을 받음.

신청인의 직종인 합형원은  거푸집을 제작하고, 용광로에서 용해된 쇳물을 주입하여 형태를 갖춘 후 후처리를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업무로 근골격계, 소음, 고온, 분진 등에 노출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형 과정에서는 허리와 팔을 뻗어 쇳물을 받은 뒤 주형에 넣어 쇳물을 부어주는 위치인 주입대야를 손으로 들어 주형에 올려두는 업무를 수행함 직업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에 따르면 상병 및 직업력 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 일치가 확인되며, 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가 높다고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업무 내역, 업무관련성 조사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장기간 합형원으로 근무를 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에서반복적으로 주관절 부위에 힘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인해 신청 상병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체부담작업 및 업무기간, 신청 상병 부위를 확인했을 때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합당한 기준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재해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재해자는 이미 재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귀해야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다는 느낌으로 제대로된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받아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산재전문보상세터로 연락을 주시면 실제 발생한 산재의 승인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처리 및 산재 입증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산재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