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뜨거운 햇볕에 낮이 괴롭고, 저녁에는 또 이를 달래주는 것인지,
놀리는 것인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의 경우
일교차에 의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산재로 받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간략한 사례 소개를
주물 근로자의 폐암 산재 사례를 통해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상위권에 항상 위치하는 원인 중 하나로 폐암이 있습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암으로 암은 자연스럽게 사멸해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여
주변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를 형성하고 생명 유지 활동을 해야하는 정상 세포들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 세포를 말합니다.
암이 발생한 조직이 폐에 발생한 경우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수도 있지만 발생한 위치에 따라 객혈, 호흡곤란, 흉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호흡기관 의 핵심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위험인자에 직접적인 노출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오늘의 폐암 산재 사례는 분진으로 인한 발생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물업체 사상공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 발생한 것 같다 주장
신청인은 주물업체에서 장기간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외부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형제품 등을 프레스
공정 전 제품 규격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여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잠복기가 지난 후 폐암이 발병되어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에 폐암이 발병했다 주장.
폐암 수술을 진행한 신청인의 주치의 소견은 폐암이 발견되어
좌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곳 전이가 발견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함.
업무관련성조사에서는 신청인이 폐암 진단 당시 60세의 나이로 프레스공, 사상공 등 여러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업무도 일부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성 평가를 위해 전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산된 금형을 수정 및 보수하기 위한 사상과 용접 작업, 불량 금형에 대한 용접, 연마 작업을 하였으며,
금속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온의 산소로 금속을 열처리하는 작업도 수행한 것이 확인됨. 종합적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적 노출, 환경적 노출은 적었으며, 용접흄에 대한 노출량이 적었음.
하지만, 근무 이력이 사상공으로 27년, 프레스공으로 7년으로 장기간의 분진 사업장 근무이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인, 업무관련조사 결과 자료 들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이 장기간 그라인딩 및
고온 마찰로 인한 중금속 흄에 노출, 금형작업과 용접업무 중 용접흄에 노출되었던 점 등이 장기간 근무로
영향이 컸을 것으로 고려되는 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신청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이번 금속업체에 근무한 근로자의 산재 사례는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산재 승인의 핵심이기도 했지만,
장기간 근무로 인해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노출된 위험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근무로 인한 노출 정도가 폐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이 없을것이라 판단된 사례로
장기간 근무에 따라 능력이 입증되고 전문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시간인 만큼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 하며 업무상 질병으로의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산재 전문 처리과정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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