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광산 채굴 먼지의 위험성

 

 

광산이란 인류 생활에 유용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장으로 석탄을 개발하는 곳을 탄광,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곳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업은 경제 계획 개발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광산개발이 시작되어 광업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1987년 석탄 합리화 사업 이후

국내 광산물생산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는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사람들은 석탄보다는 석유 혹은 청정연료를 선호하게 되고,

석탄을 계속 채굴하면서 광산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생산 비용이 높아지며, 저렴한 무연탄의 해외 수입도

증가하면서 그 결과 탄광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국내 탄광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았고, 이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지역 경제의 낙후로 이어지게 되어 이에 정부 차원으로 비경제적인 탄광을 정리하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은 현재까지 진행되며 탄광이 집중되어 있던 강원도의 태백, 정선, 삼척, 도계 등의 도시들이

급속히 황폐화되어 갔는데, 석탄 사업의 당시 시대를 볼 수 있는 박물관 등을 통해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 하고자

노력하기는 하지만 폐광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던 광업소 역시도 7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석탄산업은 강아지가 돈을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던 탄광 주변 지역은

현재 일자리가 없어 마을을 비웠지만, 탄광에 근무하셨던 분들에게는 탄광에서 근무했던 흔적까지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고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탄광 근로자들은 업무중 발생한 탄 분진으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탄광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탄 및 채굴업무를 담당하여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

신청인은 광원 업무를 시작하여 퇴사할때 까지 10년 이상 광산업에 종사하면서 채탄 및 채굴업무를 담당하여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증세로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았고
채탄 및 채굴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한 질환이라 주장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통해 급성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진단과 함께
특진을 진행한 결과 1초량 75%, 1초율 59%의 결과를 받음.

신청인의 근로내역은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무 내용은 채탄업무와 채굴업무, 작업 환경은 돌가루, 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유해가스 등이
다량으로 노출되는 사업주로 주 작업공간이 밀폐된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통풍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특진 결과 1초량 75%, 1초율 59%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무 이력을 확인, 탄광 근로자의 경우 이미 지난 산재보상 사례를 통해 분진 노출이 많아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별도의 전문조사는 필요없음

업무이력, 신청인 건강상태, 신청 상병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장기간 암석분진을 흡입하였으며, 이에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이 나타났고,
특진 결과 1초율 70% 미만인 59%, 1초량 80% 미만인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적용기준에 충족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때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시작됐던 광업은 폐광으로 인해 현재 지역 소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광업에 종사하던 많은 분들은 광업으로 인한 직업병 중 하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탄광과 같은 분진 노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외에도 진폐 혹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