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호흡은 모든 생물에서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대사과정으로,
일반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호흡 과정에서
산소 섭취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섭취와 배출 과정에서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체온을 유지하며 조절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나머지는 생장이나 운동 에너지로 이용됩니다.
이 과정은 입과 코를 통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면 산소는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환된 산소는 조직 세포를 통해 영양소를 산화하는데
필요한 신체 기관에 혈액을 통해 옮겨지면서 산소가 사용된 혈액은 심장으로 돌아와
폐를 통해 늘어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교환하여 이 과정이 반복해서 순환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인 폐를 통해 진행되는데, 폐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번 손상된 폐는 치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폐에 무리가 되는 물질을 반복적으로
흡입하는 경우 폐에 쌓이게 되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산재 보험을 활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용접공 페인트신너, 보온재 유리섬유, 용접흄,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
신청인은 배관작업할 때 페인트신너에 노출된 후 보온재에서 나온 유리섬유에 노출되었으며,
결로 방지용으로 도포된 석면을 긁어내고, 보호구 없이 용접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과
알미늄공장에서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근무이력으로 기침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내원한 결과
특발성폐섬유증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폐와 관련된 질환을 검진받은 기록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하여 특발섬폐섬유증을 진단받음.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진단을 통해 직업적인 노출력으로 배관 및 용접작업 중 노출된 금속분진 및 용접흄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며, 증상의 심각도로 봤을 때 업무에 의한 증상으로 보임.
신청상병에 주된 영향을 준 용접공 업무를 수행했음이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직업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처음 검진에서 간질폐렴 증상이
확인되었으나, 흉부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30여 년 전부터 용접작업을
포함한 배관공이나 기계설비관리자로 일하면서 금속성분의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로 신청 상병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30년 넘게 용접 업무를 해왔으며, 주로 기계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여 용접흄 노출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석면을 보온재로
사용하였고, 보호구 없이 석면을 뜯어내는 등의 노출 역시도 신청 상병을 악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업무상 질병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환을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의 경우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과정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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