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책임자 유해 환경에 의한 뇌경색증 산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총 7가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부담이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졌을 때 근로자의 업무부담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중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중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의 사례로는 냉장시설이 계속해서 가동되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상온과 냉장 설비 가동 시설을 자주 오가며 환경 변화가 잦은 경우, 75dB 이상의 소음의 노출된 작업환경,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고온의 작업환경 속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이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출장지에서 폭염 속 업무를 수행하다 제대로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로에 의한 뇌경생 발병 주장
신청인은 중국 현지에 출장을 통해 기계설비 설치작업을 해오던 중 극심한 폭염 속 크레인 작업을 지속하였고, 그무일 24일 중 1일 밖에 쉬지 못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겹쳐 구토증상이 멈추질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아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과 함께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신청인은 고혈당증 및 혈압과 관련된 지병이 있었음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심한 언어장애, 우측 편위약, 경도의 인지약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사선 소견에서 좌측 전측두두정엽의 급성 뇌경색소견이 확인됨.
신청인은 기계설비반입 및 설치의 현장 책임자로 사업장에서 제작한 기계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 및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 총괄하여 책임자로 근무함 신청인이 진단받은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과로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만성과로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49시간 36분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도중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간 업무시간 64시간에 미달하여 만성적 과로 기준에는 미달하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한 부담이 일부 확인되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를 수행했던 점 등 업무부담가중요인을 고려했을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고통의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자가 얼마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수행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신적, 신체적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재해자가 겪었을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시간을 토대로 과로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과로를 유발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이 가능한 만큼 단순히 업무량이 적고 근무 시간이 적었다고 하여 과로 산재 신청을 주저 하지 마시길 바라며, 일례로 전체적인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과로 신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근무 시간 이후에 수료해야한다는 지시를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이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산재 승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고민하는 만큼 산재 해당 여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